논평·성명서

일과건강의 활동 관련 보도자료·논평·성명서입니다

번호
제목
167 [성명]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노동자 안전과 알권리 침해... file 2024-09-05
[성명]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노동자 안전과 알권리 침해하는 악법될 우려 크다 ‘악성 민원’ 막겠다는 명분 아래 정보접근 제한할 수 있어 종결처리 기준 모호하고, 권리구제 수단도 불분명 노동자와 재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하는 방향의 개정 이뤄져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  
166 [전기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승인을 촉구하는 연서명] 산재보험... file 2024-08-01
전기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승인을 촉구하는 연서명 산재보험 60주년에 걸맞는 진전, 대법원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입니다. 노동을 하면서 누구에게나 불행한 재해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불행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사회보험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산재제도가 사업주나 노...  
165 [성명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 file 2022-11-16
<성명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즉각 기각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하루 평균 1.87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0명 가까운 산재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이 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1월 11일 기준 단 4건에 불과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  
164 [공동성명] 태아산재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정치... file 2022-10-17
태아산재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정치를 규탄한다 국회는 태아산재법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의 법 우롱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까지도 서슴지 않고 개악하고 있다. 오늘 10...  
163 [공동성명] ‘구미 불산 누출사고 10주년’ 화학물질 안전을 위... file 2022-09-27
[공동성명] ‘구미 불산 누출사고 10주년’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10년전 2012년 9월 27일에 우리나라 화학물질사고 역사상 기록에 남을 만한 사고가 있었다. 노동자 사망 5명, 소방관 부상 18명, 주민 12,000명 병원진료, 농작물고사 212헥타르, 가축 4천여 마리 폐사, 주민보상액만도 380억원에 이르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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